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규정합니다. 심신상실(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로 이 경우 처벌되지 않으며, 심신미약(2항)은 이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심신미약이 필요적 감경이었으나 2018년 개정으로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되어 법원 재량으로 감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성범죄에서 심신미약 주장은 실무상 자주 제기되나 인정 벽이 매우 높고 정신 감정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조두순 사건 이후 성범죄 주취 감경은 특별법으로 배제되었습니다.

성범죄에서 주취 감경은 인정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에 관한 형법 제10조 1항과 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2010년 조두순 사건 이후 신설된 특례로 성범죄에서 주취 감경을 원칙적으로 배제한 것입니다. 실무상 성범죄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은 거의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음주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감경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심신미약 감경 인정을 위해서는 전문 정신 감정이 필수적입니다. 대법원은 심신미약 판단 기준으로 첫째 정신 질환 병력, 둘째 사건 당시 정신 상태, 셋째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실질적 저하, 넷째 감정의 신뢰성을 종합 검토합니다. 필요 자료는 정신과 진료 기록, 정신 감정 결과, 병력 자료, 사건 당시 정황 자료, 전문의 소견서 등이며, 단순한 음주나 감정적 흥분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성폭력특례법 20조로 주취 감경이 배제되므로 정신 질환 병력 없이는 심신미약 주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에서 다른 감경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성범죄에서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감경 사유는 첫째 자수(형법 52조 1항 임의적 감경), 둘째 자백(형법 52조 2항 임의적 감경), 셋째 피해자 합의와 처벌 불원서(형법 51조 양형 조건), 넷째 미성년(형법 9조 14세 미만 형사미성년, 소년법 특례 19세 미만), 다섯째 초범과 안정된 사회적 유대, 여섯째 자발적 성 관련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일곱째 진지한 반성입니다. 심신미약과 주취 감경은 성범죄에서 사실상 거의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무 방어는 이러한 대체 감경 사유의 종합 결합에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