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청수사팀장 출신
조철현 파트너 변호사
-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 유명 강사의 다수 수강생 강제추행 사건
- 고위공직자의 부하직원 강제추행 사건
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합니다.
강제추행
2025년까지 서울마포경찰서에서 강제추행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여청수사팀장 출신과 고검장·검사장 출신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고검장·검사장 출신과 여청수사팀장 출신이 강제추행·준강제추행·13세미만 강제추행·주거침입 강제추행·군인등 강제추행까지 일관 변호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첫 진술 한 번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유명 강사의 다수 수강생 강제추행 사건, 고위공직자의 부하직원 강제추행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여청수사팀장 출신 강제추행변호사가 출석 전 진술을 설계하고, 고검장·검사장 출신이 송치 이후 기소 판단 단계를 이어받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실무가 중심 변호인단법원장, 부장판사 중심 성범죄 재판 대응팀
강제추행 무혐의,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실제 판결문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13세미만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회식 강제추행·지하철 강제추행 등 모든 강제추행 사건의 실제 판결로 증명된 무혐의·무죄·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형 결과를 죄명별 필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례 외에도 다양한 결과의 강제추행 및 관련 성범죄 성공사례를 죄명별 필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 강제추행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이 직접 작성한 후기입니다. 이름 일부는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회식 자리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담당 변호사님이 첫 진술 시뮬레이션부터 양형 자료까지 꼼꼼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 덕분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소지로 실형까지 각오했는데, 담당 변호사님께서 자수와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재범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주셨습니다. 결국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고, 가족 곁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신 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하철 도촬 혐의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포렌식 범위와 거부권 행사 시점을 사전에 정리해 주셔서, 촬영 의도 부재를 입증하고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챙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학원 강사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이 결정되면 생업이 끊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양형 변론과 면제 신청을 동시에 설계해 주셔서, 면제 결정을 받고 일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챙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13세미만 강제추행·주거침입 강제추행·군인등 강제추행마다 다툴 지점이 다릅니다. 단계별 변호 전략을 확인하세요.
강제추행 사건은 단계마다 변호 전략이 달라집니다. 여청수사팀장 출신과 고검장·검사장 출신이 각 단계의 수사와 기소 판단 흐름을 직접 알기에 단계별로 가장 정밀한 대응을 설계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강제추행변호사가 사건 기록과 피해자 진술 정황, 적용 법조를 검토하고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임의제출 여부, 진술 범위와 거부권 행사 지점, 합의 가능성 검토 등 핵심 쟁점을 출석 전 점검합니다.
검사장 출신이 수사 기록을 분석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피해자 진술 모순 분석,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와 공탁을 통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불기소 가능성을 다툽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양형 변론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합의서, 공탁 자료를 종합 구성해 집행유예를 다툽니다. 형사처벌과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면제, 단축까지 함께 변론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실제로 그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본 적이 있는가입니다.
법무부 자체평가위원 총괄대표변호사, 검사장 출신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이 같은 팀에서 함께 변호합니다. 수사-검찰-재판-행정심판 4개 트랙을 한 팀에서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성폭행), 강제추행, 성추행,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13세 미만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까지 — 적용 죄명이 다른 모든 성폭력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죄명별 진술 설계와 양형 자료를 직접 구성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행정처분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대환은 형사 재판과 신상정보 등록 행정심판을 한 팀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생업과 일상의 단절을 막습니다.
가족, 직장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성범죄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모든 상담은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1:1 비공개로 응대하며 365일 24시간 긴급 사안 즉시 응대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했다 / 안 했다"로만 다투면 대부분 집니다. 형법 제298조는 여러 요소가 겹쳐야 성립하는 죄이고, 그중 하나만 무너뜨려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법원이 각 요소에서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정리한 것입니다.
| 쟁점 | 근거 | 법원이 보는 것 | 다툴 수 있는 지점 |
|---|---|---|---|
| 폭행·협박 | 형법 제298조 |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지 (기습추행) | 신체 구속·유형력의 부존재, 접촉의 순간성 |
| 추행 해당성 | 형법 제298조 | 일반인 기준 성적 수치심·혐오감, 접촉 부위와 정도 | 비성적 부위, 접촉 시간,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
| 의사에 반함 | 형법 제298조 | 명시적 거부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까지 | 사건 직후 태도, 자리 이동 여부, 연락 내역 |
| 추행의 고의 | 형법 제13조·제298조 | 겉으로 드러난 정황 (발언·접근 경로·반복성) | 부축·업무·혼잡 등 다른 목적, 우발성 |
| 항거불능 |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이르렀는지 | 대화·이동·결제 기록 등 의사결정 흔적 |
| 실행의 착수 | 형법 제300조 미수 | 접촉 직전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 | 접근에 그친 단계 (제25조 임의적 감경) |
| 업무상 위력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의 행사 | 직무상 지휘·평가 권한의 부존재 |
| 상대방 연령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아청법 제7조 제3항 | 13세 미만 5년 이상 (벌금형 없음) 13~19세 2년 이상 | 연령 구간의 특정, 연령 인식 |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치료감호, 전자발찌 등 평생 영향을 미치는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는 부수처분 면제, 단축까지 함께 변론합니다.
등록기간은 죄명이 아니라 선고형 기준입니다. 선고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으로 나뉩니다.
신상정보가 인터넷, 우편으로 공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면제, 단축 변론이 필수입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학원,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최대 10년 취업이 제한됩니다.
정신성적 장애 인정 시 치료감호, 성도착증 인정 시 약물치료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 인정 시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사건 유형마다 적용 법조와 변호 전략이 다릅니다. 본인 사건 유형 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처벌 기준과 방어 전략을 확인하세요.
어느 죄명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으시면 강제추행변호사 단계별 대응 가이드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강간, 강제추행, 카촬, 디지털, 아청, 성매매 사건을 다뤘던 변호사가 유형별로 정리한 사건 대응 가이드입니다.
기습추행·추행 해당성·의사에 반함·고의·미수까지 구성요건 중심으로 1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상황별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성추행변호사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