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계는 여청수사팀장 출신이, 검찰 단계는 고검장·검사장 출신이 이어받습니다. 단계가 바뀌어도 변호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DEFENSE TEAM — WHY DAEHWAN
내 사건이 어느 조문으로 갔는지를 수사를 해 본 사람이 먼저 확인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같은 행위여도 장소와 관계에 따라 형법 제298조,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1조·제7조 중 어디로 갈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한지 아닌지까지 갈립니다. 2025년까지 일선 경찰서에서 성범죄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여청수사팀장 출신 성추행변호사가 입건 조문과 다툴 지점을 먼저 정리하고, 고검장·검사장 출신이 송치 이후 기소 판단 단계를 이어받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 특화 프로세스
경찰과 검찰에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실무가 중심 변호인단법원장, 부장판사 중심 성범죄 재판 대응팀
법무법인 대환에 성범죄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이 직접 작성한 후기입니다. 이름 일부는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회식 자리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담당 변호사님이 첫 진술 시뮬레이션부터 양형 자료까지 꼼꼼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 덕분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님강제추행 기소유예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소지로 실형까지 각오했는데, 담당 변호사님께서 자수와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재범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주셨습니다. 결국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고, 가족 곁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신 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박
박○○님디지털성범죄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도촬 혐의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포렌식 범위와 거부권 행사 시점을 사전에 정리해 주셔서, 촬영 의도 부재를 입증하고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챙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김
김○○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신상등록 방어
학원 강사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이 결정되면 생업이 끊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양형 변론과 면제 신청을 동시에 설계해 주셔서, 면제 결정을 받고 일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챙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최
최○○님신상정보 등록 행정심판
출석 전부터 재판까지 대환은 이렇게 변호합니다
회식·지하철·직장·미성년 등 상황마다 적용 조문이 다르고, 조문이 다르면 변호 전략도 달라집니다. 단계별 대응을 확인하세요.
DEFENSE PROCESS — OUR APPROACH
대환 성추행변호사의 3단계 변호 대응 출석 전부터 재판, 행정심판까지
같은 사건이라도 출석 전인지, 송치된 뒤인지, 이미 기소됐는지에 따라 지금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본인 단계를 찾아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STEP 01
경찰 출석 전 — 진술 시뮬레이션 + 디지털 포렌식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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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출석 전 성추행변호사가 사건 기록과 피해자 진술 정황, 적용 법조를 검토하고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임의제출 여부, 진술 범위와 거부권 행사 지점, 합의 가능성 검토 등 핵심 쟁점을 출석 전 점검합니다.
휴대폰 포렌식 대비진술 시뮬레이션피해자 진술 신빙성 분석경찰 조사 동행
STEP 02
검찰 단계 — 변호인 의견서 + 합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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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이 수사 기록을 분석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피해자 진술 모순 분석,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와 공탁을 통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불기소 가능성을 다툽니다.
변호인 의견서합의 대행, 공탁기소유예 유도영장실질심사 방어
STEP 03
재판 단계 — 양형 변론 + 신상등록, 취업제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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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양형 변론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합의서, 공탁 자료를 종합 구성해 집행유예를 다툽니다. 형사처벌과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면제, 단축까지 함께 변론합니다.
양형 변론집행유예 다툼신상등록 면제취업제한 방어
KEY ADVANTAGES — WHY DAEHWAN
성추행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4가지
성추행 사건은 유무죄를 다투기 전에 어느 조문으로 입건됐는지가 먼저 정해집니다. 그 조문이 벌금형 가능 여부와 실형 가능성을 이미 결정합니다.
POINT 1
입건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 여청수사팀장 출신
조철현 변호사는 2025년까지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으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고소인이 쓴 표현과 경찰이 실제로 적용한 조문은 다를 수 있고, 조사 초반에 어느 조문으로 입건됐는지도 모른 채 진술하면 엉뚱한 지점을 다투게 됩니다. 조문을 먼저 확인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POINT 2
장소와 관계가 조문을 바꿉니다
같은 접촉도 지하철·버스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3년 이하), 회식 자리면 형법 제298조(10년 이하), 업무상 상하 관계면 제10조 제1항(3년 이하)으로 갈립니다. 어느 쪽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벌금 상한과 실형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초기 사실관계 정리에서 장소·혼잡도·관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POINT 3
벌금형이 아예 없는 조문이 있습니다
13세 미만(제7조 제3항, 5년 이상), 주거침입 후 추행(제3조 제1항, 무기 또는 7년 이상), 특수강제추행(제4조 제2항, 5년 이상)은 조문에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초범이어도 벌금으로 끝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이 조문들은 처음부터 집행유예 이하를 목표로 양형 자료와 감경 사유를 설계해야 합니다.
POINT 4
취업제한·신상등록을 형사재판과 동시에 다툽니다
성추행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됩니다. 등록기간은 죄명이 아니라 선고형으로 정해지므로, 양형 변론과 면제 신청은 따로 갈 수 없습니다. 대환은 형사재판과 부수처분 대응을 한 팀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형법에도 성폭력처벌법에도 '성추행'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일상에서 성추행이라 부르는 행위는 장소·관계·상대방 연령에 따라 아래 조문 중 하나로 의율됩니다.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갈립니다.
상황
적용 조문
법정형
주요 다툼 지점
회식·모임 등 일반적인 신체접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폭행·협박의 정도, 추행의 고의
상대가 만취·수면 등 항거불능 상태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강제추행과 같은 형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의 입증
지하철·버스·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혼잡으로 인한 우연 접촉과의 구분
직장 상사 등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 위력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위력의 존부, 직무 관계성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피구금자·감호자 해당 여부
주거·건조물에 침입한 뒤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제추행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침입의 고의, 주거·건조물 해당성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특수강제추행
5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흉기 휴대·합동의 인정 여부
상대가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청법 제7조 제3항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연령 인식(고의)의 부재
상대가 13세 미만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5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연령 구간의 특정
상대가 신체·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
3년 이상 유기징역
장애 상태에 대한 인식
벌금형이 아예 없는 조문이 있습니다. 13세 미만(제7조 제3항)·주거침입(제3조 제1항)·특수강제추행(제4조 제2항)은 조문 자체에 벌금형이 없어, 초범이어도 벌금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죄명이 아니라 선고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선고형에 따라 30년·20년·15년·10년). 등록기간을 줄이려면 죄명 다툼과 별개로 선고형 자체를 낮추는 양형 변론이 함께 필요합니다.
ADDITIONAL SANCTIONS
성범죄는 형사처벌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치료감호, 전자발찌 등 평생 영향을 미치는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변호사는 부수처분 면제, 단축까지 함께 변론합니다.
01
신상정보 등록
등록기간은 죄명이 아니라 선고형 기준입니다. 선고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으로 나뉩니다.
02
공개, 고지명령
신상정보가 인터넷, 우편으로 공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면제, 단축 변론이 필수입니다.
03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학원,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최대 10년 취업이 제한됩니다.
04
치료감호, 약물치료
정신성적 장애 인정 시 치료감호, 성도착증 인정 시 약물치료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05
전자발찌, 보호관찰
재범 위험성 인정 시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형사처벌만 다투는 변호로는 부족합니다. 부수처분 면제, 단축까지 함께 변론해야 직업, 일상, 가족 관계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PRACTICE AREAS
다른 성범죄 분야 사건별 전담 페이지
사건 유형마다 적용 법조와 변호 전략이 다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구성요건(폭행·협박의 정도, 추행의 개념, 고의 판단)을 자세히 보시려면 강제추행변호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변호사 선임 기준(전문성 검증·전관 출신의 의미·선임 시점·비용 산정)이 궁금하시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회식·지하철·클럽·직장·미성년·주거침입 등 상황별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합의·신상등록·항소까지 1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Q.성추행은 정확히 무슨 죄명인가요?
A.
형법에도 성폭력처벌법에도 '성추행'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일상에서 성추행이라 부르는 행위는 장소·관계·상대방 연령에 따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 제10조 업무상 위력 추행, 제7조 13세 미만 강제추행 등으로 나뉘어 의율됩니다. 어느 조문으로 입건됐는지가 벌금형 가능 여부와 실형 가능성을 이미 결정합니다.
Q.회식 자리 신체접촉이 성추행으로 고소되면?
A.
가벼운 어깨동무나 손 접촉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폭행·협박이 별도로 없어도 접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인정합니다. 접촉 부위·지속 시간·반복성, 당시 좌석 배치와 동석자 진술, 사후 메시지가 쟁점이며, 우연한 접촉이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CCTV·동석자 진술로 입증하면 무혐의·기소유예를 다툴 수 있습니다.
Q.지하철·버스에서의 성추행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0년 개정으로 형이 크게 올라 지금도 1년 이하·300만원으로 알려진 정보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보다는 가볍지만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것은 같습니다. 혼잡한 차량 안에서의 신체 접촉이 불가피했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CCTV와 승객 진술로 다툽니다.
Q.클럽·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벌어진 일이라면?
A.
본인이 만취했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만취해 항거불능이었다면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이 적용되어 다툼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인파 속 우연한 접촉 가능성, 당시 조도와 혼잡도, 동석자 진술, 클럽 CCTV를 종합해 추행의 고의 부재를 다투며, 다툼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조기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직장 상사인데 부하직원이 성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A.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018년 개정으로 2년에서 3년으로 상향됐습니다.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는지, 위력이 실제로 행사됐는지가 쟁점이며, 관계가 부정되면 형법 제298조 일반 강제추행으로 의율이 바뀝니다. 형사와 별개로 징계·직위해제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 대응과 형사 대응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준강제추행(만취 상태 추행)은 어떻게 다투나요?
A.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이르렀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음주량, 사건 전후 행동(대화·이동·결제·귀가), CCTV, 메시지 기록을 종합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무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강제추행과 같습니다.
Q.상대가 13세 미만이면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A.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상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일반 강제추행(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과 달리 초범이어도 벌금으로 끝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이 거의 예외 없이 부과됩니다. 사건 초기에 연령 구간을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Q.상대가 13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A.
아청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겁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거나 외관·대화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면 고의 부재를 다툴 수 있으나, 법원은 연령 확인 의무를 비교적 엄격하게 봅니다.
Q.집이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 추행했다면 형이 달라지나요?
A.
네,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제추행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강간죄보다도 무겁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원룸·고시원 복도, 공용 현관 안쪽, 상가 화장실도 사안에 따라 주거·건조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 공간이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며 조문이 바뀌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Q.성추행 합의는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정성 있는 합의·공탁·처벌불원서는 불기소,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나 합의 종용으로 평가되어 오히려 가중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합의 금액은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Q.성추행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죄명이 아니라 선고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선고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으로 나뉩니다. 죄명이 무겁더라도 선고형이 낮으면 등록기간이 짧아지고, 반대로 가벼운 죄명이어도 형이 높으면 길어집니다. 따라서 등록기간을 줄이려면 선고형 자체를 낮추는 양형 변론이 필요하며, 법원에 면제 신청을 함께 제출해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것이 원칙적인 접근입니다.
Q.CCTV가 없는데 상대 진술만으로 처벌되나요?
A.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초 신고 내용과 이후 조사에서의 진술이 달라진 부분, 객관적 정황(시간·장소·동선·결제 기록·메시지)과 어긋나는 부분을 정밀하게 짚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 진술이 조사 때마다 흔들리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출석 전 사실관계 정리가 필수입니다.
Q.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하면 달라질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1심의 양형부당·사실오인·법리오해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새 양형자료(합의·공탁·치료기록·재범방지계획)를 보강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낮아지거나 선고유예, 일부 무죄가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적용 조문 자체를 다투는 법리오해 주장은 항소심에서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선고 직후 바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Q.억울한데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무고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 즉 고의적 허위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문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본 사건이 진행 중일 때 맞고소를 먼저 제기하면 반성 없음이나 2차 가해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 사건 변호 단계에서 무고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고, 제기 시점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성추행 사건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게 진행할 수 있나요?
A.
대환 상담·변호는 비공개 1:1로 진행되며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기소 단계에서는 외부 노출 위험이 커지고, 업무상 위력 추행처럼 직장이 관련된 사건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회사 징계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비공개 상담에서 노출 차단 시점과 회사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FINAL STEP
아직 진술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어느 조문으로 입건됐는지가 사건의 틀을 고정합니다. 회식·지하철·직장·미성년 등 본인 상황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인지를 출석 전 비공개 1:1 상담으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가족, 직장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성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