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청수사팀장 출신
조철현 파트너 변호사
-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 유명 강사의 다수 수강생 강제추행 사건
- 고위공직자의 부하직원 강제추행 사건
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합니다.
아청법
2025년까지 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여청수사팀장 출신과 고검장·검사장 출신 아청법전문변호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고검장·검사장 출신과 여청수사팀장 출신이 아청법위반·미성년자성매수·성착취물 제작·소지·배포·미성년자의제강간·13세미만 강제추행까지 일관 변호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휴대폰 안의 파일과 대화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여청수사팀장 출신 아청법변호사가 출석 전 진술과 포렌식 범위를 설계하고, 고검장·검사장 출신이 송치 이후 기소 판단 단계를 이어받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실무가 중심 변호인단법원장, 부장판사 중심 성범죄 재판 대응팀
아청법 무혐의, 성착취물 제작 집행유예, 미성년자성매수 기소유예 — 실제 판결문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청소년성매수·아동성착취물 제작·소지·배포·미성년자의제강간·13세미만 강제추행·성착취목적대화 등 아청법 사건의 실제 판결로 증명된 무혐의·무죄·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형 결과입니다. [260903] 아청법 사건을 앞으로 배치했습니다.
위 아청법 사례 외에도 강제추행·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성범죄·성매매 등 전체 성범죄 성공사례를 죄명별 필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 성범죄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이 직접 작성한 후기입니다. 사건 유형은 각 카드의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이름 일부는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회식 자리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담당 변호사님이 첫 진술 시뮬레이션부터 양형 자료까지 꼼꼼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 덕분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소지로 실형까지 각오했는데, 담당 변호사님께서 자수와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재범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주셨습니다. 결국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고, 가족 곁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신 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하철 도촬 혐의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포렌식 범위와 거부권 행사 시점을 사전에 정리해 주셔서, 촬영 의도 부재를 입증하고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챙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학원 강사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이 결정되면 생업이 끊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양형 변론과 면제 신청을 동시에 설계해 주셔서, 면제 결정을 받고 일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챙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의제강간·청소년성매수·성착취물 제작·소지·배포·그루밍마다 다툴 지점이 다릅니다. 단계별 변호 전략을 확인하세요.
아청법 사건은 단계마다 변호 전략이 달라집니다. 여청수사팀장 출신과 고검장·검사장 출신이 각 단계의 수사와 기소 판단 흐름을 직접 알기에 단계별로 가장 정밀한 대응을 설계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아청법변호사가 사건 기록과 피해자 진술 정황, 적용 법조를 검토하고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임의제출 여부, 진술 범위와 거부권 행사 지점, 합의 가능성 검토 등 핵심 쟁점을 출석 전 점검합니다.
검사장 출신이 수사 기록을 분석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피해자 진술 모순 분석,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와 공탁을 통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불기소 가능성을 다툽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양형 변론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합의서, 공탁 자료를 종합 구성해 집행유예를 다툽니다. 형사처벌과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면제, 단축까지 함께 변론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본 적이 있는가입니다.
조철현 변호사는 2025년까지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첫 조사에서 연령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를 어떤 표현으로 진술했는지가 조서에 그대로 남고, 그 조서가 검찰과 법원까지 따라갑니다. 수사팀장이 그 질문으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아는 사람이 출석 전에 진술을 설계합니다.
아청법은 13세 미만 / 13세 이상 16세 미만 / 16세 이상 19세 미만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뢰인이 알고 있던 나이와 수사기관이 확정한 나이가 다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환은 상담 첫 단계에서 연령 구간과 행위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에 다툴 지점을 정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다툴 수 없는 것을 다투게 됩니다.
박상욱 변호사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과 출신,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아청법 사건은 휴대폰 안의 파일과 대화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입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임의제출하면 이 사건과 무관한 과거 파일과 대화까지 함께 나오고, 단발성 사건이 다수 피해자·상습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제출 여부보다 범위와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아청법 유죄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최대 10년)을 함께 부릅니다. 학원·교육·보육·의료·체육 종사자에게는 형량보다 이쪽이 더 큰 문제입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지므로 양형 변론과 면제 신청은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대환은 형사재판과 부수처분 대응을 한 팀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하는 것은 죄명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구간입니다. 같은 행위여도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형법 제305조(의제강간),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아청법 각 조문으로 갈립니다. 연령 구간이 정해진 뒤에야 다툴 지점이 정해집니다.
| 행위 유형 | 적용 조문 | 법정형 | 주요 다툼 지점 |
|---|---|---|---|
| 아동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 아청법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 제작 관여 여부, 촬영 지시·유도의 존부 |
|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 | 아청법 제11조 제2항 | 5년 이상 징역 | 영리 목적의 존부 |
| 배포·제공 공연전시·상영 | 아청법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 징역 | 링크 공유와 단순 전달의 구분 |
| 구입·소지·시청 | 아청법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 자동 다운로드·캐시, 인식과 삭제 시점 |
| 제작 알선 | 아청법 제11조 제4항 | 3년 이상 징역 | 알선 행위의 구체성 |
| 상습 | 아청법 제11조 제7항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반복성·계획성, 상습성 부정 |
| 청소년성매수 | 아청법 제13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 | 연령 인식(고의) 부재 |
| 성 매도 유인·권유 | 아청법 제13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유인·권유의 구체성 |
| 성착취 목적 대화 (그루밍) | 아청법 제15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단발성 대화, 미성년자 인식 여부 |
|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추행 | 형법 제305조 | 강간죄·강제추행죄와 같은 형 (강간 3년 이상) | 연령 구간,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 |
| 13세 미만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연령 구간 특정 |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치료감호, 전자발찌 등 평생 영향을 미치는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변호사는 부수처분 면제, 단축까지 함께 변론합니다.
등록기간은 죄명이 아니라 선고형 기준입니다. 선고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으로 나뉩니다.
신상정보가 인터넷, 우편으로 공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면제, 단축 변론이 필수입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학원,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최대 10년 취업이 제한됩니다.
정신성적 장애 인정 시 치료감호, 성도착증 인정 시 약물치료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 인정 시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사건 유형마다 적용 법조와 변호 전략이 다릅니다. 본인 사건 유형 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처벌 기준과 방어 전략을 확인하세요.
어느 죄명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으시면 성범죄변호사 단계별 대응 가이드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강간, 강제추행, 카촬, 디지털, 아청, 성매매 사건을 다뤘던 변호사가 유형별로 정리한 사건 대응 가이드입니다.
아청법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묻는 15가지입니다. 적용 기준·의제강간·청소년성매수·성착취물·그루밍·연령 인식 다툼·합의·신상등록까지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