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청수사팀장 출신
조철현 파트너 변호사
-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 유명 강사의 다수 수강생 강제추행 사건
- 고위공직자의 부하직원 강제추행 사건
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제공은 물론 받아서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으로 처벌됩니다. 촬영·반포·소지가 각각 다른 항이고 법정형이 다릅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과 출신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박상욱 변호사가 어느 항으로 갈 사건인지부터 판단합니다.
촬영 7년 이하, 반포 7년 이하, 영리 목적 반포 3년 이상(벌금형 없음), 소지·시청 3년 이하. 경찰 단계는 사이버수사과 출신과 여청수사팀장 출신이, 검찰 단계는 고검장·검사장 출신이 이어받습니다.
카촬죄는 휴대폰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입니다. 삭제한 파일이 어디까지 복구되는지, 포렌식 범위를 어떻게 특정해야 무관 자료가 빠지는지는 수사하는 쪽에서 직접 해 본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과 출신 박상욱 변호사가 확보 자료의 성격을 판단하고, 일선 경찰서에서 불법촬영 사건 송치 죄명을 결정했던 여청수사팀장 출신이 진술을 설계하며, 고검장·검사장 출신이 기소 판단 단계를 이어받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실무가 중심 변호인단법원장, 부장판사 중심 성범죄 재판 대응팀
강제추행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디지털성범죄 집행유예 — 실제 판결문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반포·소지, 화장실 몰카(제12조 침입),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받아낸 무혐의·벌금형·집행유예 결과입니다. 카촬 사건을 앞에 배치했습니다. 성착취물·딥페이크 사건은 아래 카메라·디지털 필터 또는 디지털성범죄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위 카촬 사례 외에도 강제추행·강간·아청법·성매매 등 전체 성범죄 성공사례를 죄명별 필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 성범죄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이 직접 작성한 후기입니다. 이름 일부는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회식 자리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담당 변호사님이 첫 진술 시뮬레이션부터 양형 자료까지 꼼꼼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 덕분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소지로 실형까지 각오했는데, 담당 변호사님께서 자수와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재범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주셨습니다. 결국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고, 가족 곁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신 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하철 도촬 혐의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포렌식 범위와 거부권 행사 시점을 사전에 정리해 주셔서, 촬영 의도 부재를 입증하고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챙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학원 강사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이 결정되면 생업이 끊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양형 변론과 면제 신청을 동시에 설계해 주셔서, 면제 결정을 받고 일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챙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사건 유형(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디지털성범죄·아청법)마다 변호 전략이 다릅니다. 단계별 변호 전략을 확인하세요.
카촬죄는 포렌식 범위가 사건의 크기를 정하고, 그 결과 위에서 제14조의 어느 항으로 갈지가 정해지며, 그다음에야 양형이 시작됩니다. 첫 단계에서 범위를 열어두면 뒤 단계가 전부 불리해집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카촬죄변호사가 사건 기록과 피해자 진술 정황, 적용 법조를 검토하고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임의제출 여부, 진술 범위와 거부권 행사 지점, 합의 가능성 검토 등 핵심 쟁점을 출석 전 점검합니다.
검사장 출신이 수사 기록을 분석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피해자 진술 모순 분석,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와 공탁을 통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불기소 가능성을 다툽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양형 변론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합의서, 공탁 자료를 종합 구성해 집행유예를 다툽니다. 형사처벌과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면제, 단축까지 함께 변론합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당황한 상태로 내린 판단이 사건 전체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결과를 갈랐던 지점들입니다.
적발 직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범위를 정하지 않고 휴대폰을 제출하면, 이 사건과 무관한 과거 촬영물까지 나옵니다. 그 순간 단발성 사건이 상습 사건(제15조의2, 형의 2분의 1 가중)으로 바뀝니다. 박상욱 변호사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과 출신으로 포렌식을 어느 범위까지 특정해야 하는지를 수사하는 쪽에서 해 본 사람입니다.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성폭행), 강제추행, 성추행,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13세 미만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까지 — 적용 죄명이 다른 모든 성폭력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카촬죄변호사가 죄명별 진술 설계와 양형 자료를 직접 구성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행정처분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대환은 형사 재판과 신상정보 등록 행정심판을 한 팀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생업과 일상의 단절을 막습니다.
가족, 직장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성범죄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모든 상담은 카촬죄변호사가 1:1 비공개로 응대하며 365일 24시간 긴급 사안 즉시 응대합니다.
카촬죄는 하나의 조문 안에서 촬영·반포·영리반포·소지가 각각 다른 항으로 나뉩니다.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제3항)에는 벌금형 조항이 없습니다. 여기에 장소가 화장실이면 제12조, 대중교통이면 제11조가 함께 붙습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핵심 다툼 지점 |
|---|---|---|---|
|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촬영 의도(고의), 신체 해당성 |
| 반포·판매·임대·제공 공연전시·상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촬영 동의와 반포 동의의 구분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영리 목적의 존부 |
| 소지·구입·저장·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인식과 지배·관리 의사, 자동 다운로드 |
| 미수 | 성폭력처벌법 제15조 | 미수범 처벌 | 촬영의 착수와 완성 여부 |
| 상습 |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반복성·계획성, 상습성 부정 |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성적 목적의 입증 (화장실·탈의실) |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촬영과 신체접촉의 구분 (지하철·버스) |
"카촬은 10년"처럼 죄명별로 고정되어 있다는 설명을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등록기간은 선고받은 형에 따라 차등되므로 벌금형을 받느냐 징역형을 받느냐가 등록기간을 가릅니다.
선고형에 따라 차등됩니다. 벌금형으로 낮추면 등록기간도 함께 내려갑니다.
법원이 따로 명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 취업이 제한됩니다. 직업·생계 영향을 변론하면 단축·면제가 가능합니다.
제15조의2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그 결과 등록기간과 취업제한도 함께 늘어납니다.
유포된 경우 삭제에 협조한 기록은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되는 핵심 양형 자료입니다.
이 페이지는 촬영·반포·소지(성폭력처벌법 제14조 계열)를 다룹니다. 아동성착취물·딥페이크·유포협박은 디지털카촬죄변호사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변호사 선임 기준(전문성 검증·전관 출신의 의미·선임 시점·비용 산정)이 궁금하시면 카촬죄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실제로 강간, 강제추행, 카촬, 디지털, 아청, 성매매 사건을 다뤘던 변호사가 유형별로 정리한 사건 대응 가이드입니다.
카촬죄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묻는 15가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항의 법정형 차이, 소지·시청 처벌, 제15조의2 상습 가중, 신체 해당성과 촬영 의도 다툼, 제12조·제11조 경합, 포렌식 범위 특정까지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