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청수사팀장 출신
조철현 파트너 변호사
-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 유명 강사의 다수 수강생 강제추행 사건
- 고위공직자의 부하직원 강제추행 사건
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합니다.
강간
강제추행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형법 제297조 강간에는 벌금형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고, 가중 요건이 붙으면 무기징역까지 올라갑니다. 2025년까지 일선 경찰서에서 강간 사건의 송치 죄명을 판단했던 여청수사팀장 출신 강간변호사가 조문부터 정리합니다.
강간 3년 이상, 강간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특수강간 무기 또는 7년 이상, 13세미만 강간 무기 또는 10년 이상. 경찰 단계는 여청수사팀장 출신이, 검찰 단계는 고검장·검사장 출신이 이어받습니다.
강간 사건에서 경찰이 강간으로 송치할지 강제추행으로 송치할지, 기수로 볼지 미수로 볼지는 확보된 사실 위에서 정해집니다. 2025년까지 일선 경찰서에서 그 판단을 직접 내렸던 여청수사팀장 출신 강간변호사가 출석 전에 조문 요건별로 사건을 분해하고, 고검장·검사장 출신이 검찰의 기소 죄명 판단 단계를 이어받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실무가 중심 변호인단법원장, 부장판사 중심 성범죄 재판 대응팀
강제추행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디지털성범죄 집행유예 — 실제 판결문 사례입니다.
강간·준강간·유사강간·강간미수·주거침입 강간 사건에서 받아낸 무혐의·무죄·불송치·집행유예 결과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인 죄명에서 실형을 면한 사례들을 앞에 배치했습니다. 아래 필터로 죄명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강간 사례 외에도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아청법·성매매 등 전체 성범죄 성공사례를 죄명별 필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 성범죄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이 직접 작성한 후기입니다. 이름 일부는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회식 자리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담당 변호사님이 첫 진술 시뮬레이션부터 양형 자료까지 꼼꼼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 덕분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소지로 실형까지 각오했는데, 담당 변호사님께서 자수와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재범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주셨습니다. 결국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고, 가족 곁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신 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하철 도촬 혐의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포렌식 범위와 거부권 행사 시점을 사전에 정리해 주셔서, 촬영 의도 부재를 입증하고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챙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학원 강사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이 결정되면 생업이 끊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양형 변론과 면제 신청을 동시에 설계해 주셔서, 면제 결정을 받고 일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챙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사건 유형(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디지털성범죄·아청법)마다 변호 전략이 다릅니다. 단계별 변호 전략을 확인하세요.
강간 사건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어느 조문으로 갈지를 다투고, 조문이 정해지면 형을 3년 이하로 내릴 감경 사유를 만들고, 형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붙는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취업제한을 다툽니다. 앞 단계에서 밀리면 뒤 단계가 전부 불리해집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강간변호사가 사건 기록과 피해자 진술 정황, 적용 법조를 검토하고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임의제출 여부, 진술 범위와 거부권 행사 지점, 합의 가능성 검토 등 핵심 쟁점을 출석 전 점검합니다.
검사장 출신이 수사 기록을 분석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피해자 진술 모순 분석,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와 공탁을 통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불기소 가능성을 다툽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양형 변론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합의서, 공탁 자료를 종합 구성해 집행유예를 다툽니다. 형사처벌과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면제, 단축까지 함께 변론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인 죄명에서 실형을 면하려면 남들과 같은 변론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결과를 갈랐던 지점들입니다.
강간으로 의율된 사건에서 반성문과 합의만 준비하는 것은 절반짜리 변론입니다. 간음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미수(제300조), 상해가 강간 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라면 치상이 아닌 강간, 흉기 휴대나 합동이 부정되면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이 됩니다. 조문이 한 칸 내려오면 양형 노력 몇 배의 효과가 납니다.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성폭행), 강제추행, 성추행,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13세 미만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까지 — 적용 죄명이 다른 모든 성폭력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강간변호사가 죄명별 진술 설계와 양형 자료를 직접 구성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행정처분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대환은 형사 재판과 신상정보 등록 행정심판을 한 팀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생업과 일상의 단절을 막습니다.
가족, 직장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성범죄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모든 상담은 강간변호사가 1:1 비공개로 응대하며 365일 24시간 긴급 사안 즉시 응대합니다.
강간·유사강간·준강간·미수·치상·치사는 전부 다른 조문이고 법정형 폭이 큽니다. 여기에 성폭력처벌법 가중 요건이 붙으면 하한이 다시 올라갑니다. 어느 칸에 놓이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 죄명 | 적용 조문 | 법정형 | 핵심 다툼 지점 |
|---|---|---|---|
| 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의2 | 2년 이상 유기징역 | 삽입 부위·정도, 강제추행과의 경계 |
| 강간 | 형법 제297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간음의 존부, 폭행·협박의 정도 |
| 준강간·준유사강간 | 형법 제299조 | 각 죄에 정한 형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입증 |
| 강간등 미수 | 형법 제300조 | 미수범 처벌 (제25조 임의적 감경) | 간음의 완성 여부 |
| 강간등 치상 | 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상해 해당성, 강간 행위와의 인과관계 |
| 강간등 치사 | 형법 제301조의2 후단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망과의 인과관계 |
| 강간등 살인 | 형법 제301조의2 전단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살인의 고의 |
| 미성년자 의제강간 | 형법 제305조 | 강간죄에 정한 형 | 피해자 연령 구간 |
| 주거침입 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주거침입의 성립 |
| 특수강간 (흉기 휴대·2인 이상 합동) |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흉기 휴대, 합동관계 |
| 친족관계 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 | 7년 이상 유기징역 | 사실상의 친족관계 해당 여부 |
| 장애인 대상 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장애 인식 여부 |
| 13세미만 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피해자 연령 구간 특정 |
"강간이면 30년"이라는 설명을 흔히 보시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등록기간은 선고받은 형에 따라 차등되므로, 양형 변론이 곧 등록기간 변론입니다.
선고형에 따라 30년·20년·15년·10년으로 차등됩니다. 형을 낮추면 등록기간도 함께 내려갑니다.
등록과 별개로 법원이 따로 명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 취업이 제한됩니다. 직업·생계 영향을 변론하면 단축·면제가 가능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부과됩니다. 정신감정·심리평가로 위험성을 다투면 기각이 가능합니다.
정신성적 장애가 인정되면 치료감호, 성도착증이 인정되면 약물치료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강간 계열 죄명과 법정형을 다룹니다. 혐의를 부인하시는 경우의 증거·진술 대응은 성폭행변호사 페이지, 성폭력처벌법 가중 요건 판별은 성폭력변호사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변호사 선임 기준(전문성 검증·전관 출신의 의미·선임 시점·비용 산정)이 궁금하시면 강간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실제로 강간, 강제추행, 카촬, 디지털, 아청, 성매매 사건을 다뤘던 변호사가 유형별로 정리한 사건 대응 가이드입니다.
강간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묻는 15가지입니다.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의2까지 조문별 법정형, 간음과 추행의 구분, 폭행·협박의 정도, 미수 감경, 상해 인과관계, 신상정보 등록기간 산정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