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청수사팀장 출신
조철현 파트너 변호사
-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 유명 강사의 다수 수강생 강제추행 사건
- 고위공직자의 부하직원 강제추행 사건
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합니다.
성매매
같은 단속이라도 보호처분으로 끝나면 전과가 남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가면 벌금이라도 전과가 됩니다. 2025년까지 일선 경찰서에서 성매매 단속과 업소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여청수사팀장 출신 성매매변호사가 트랙부터 판단합니다.
보호사건 송치,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정식 기소 중 무엇이 될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경찰 단계는 여청수사팀장 출신이, 검찰 단계는 고검장·검사장 출신이 이어받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같은 단속이라도 어떤 사람은 교육 이수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벌금 전과가 남습니다. 그 갈림길이 어디에서 생기는지는 실제로 송치와 처분을 판단해 본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2025년까지 일선 경찰서에서 성매매 단속을 직접 지휘했던 여청수사팀장 출신 성매매변호사가 트랙을 먼저 잡고, 고검장·검사장 출신이 검찰의 처분 판단 단계를 이어받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실무가 중심 변호인단법원장, 부장판사 중심 성범죄 재판 대응팀
강제추행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디지털성범죄 집행유예 — 실제 판결문 사례입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성매매알선, 조건만남, 청소년성매수 사건에서 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를 받은 실제 결과입니다. 성매매·성매수 사건을 앞에 배치했습니다. 아래 필터로 죄명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성매매 사례 외에도 강제추행·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아청법 등 전체 성범죄 성공사례를 죄명별 필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 성범죄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이 직접 작성한 후기입니다. 이름 일부는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회식 자리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담당 변호사님이 첫 진술 시뮬레이션부터 양형 자료까지 꼼꼼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 덕분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소지로 실형까지 각오했는데, 담당 변호사님께서 자수와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재범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주셨습니다. 결국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고, 가족 곁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신 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하철 도촬 혐의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포렌식 범위와 거부권 행사 시점을 사전에 정리해 주셔서, 촬영 의도 부재를 입증하고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챙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학원 강사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이 결정되면 생업이 끊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양형 변론과 면제 신청을 동시에 설계해 주셔서, 면제 결정을 받고 일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챙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사건 유형(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디지털성범죄·아청법)마다 변호 전략이 다릅니다. 단계별 변호 전략을 확인하세요.
성매매 사건의 결과는 형량이 아니라 트랙으로 결정됩니다. 보호사건으로 갈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날지, 정식 기소될지가 검찰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그 전에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전부입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성매매변호사가 사건 기록과 피해자 진술 정황, 적용 법조를 검토하고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임의제출 여부, 진술 범위와 거부권 행사 지점, 합의 가능성 검토 등 핵심 쟁점을 출석 전 점검합니다.
검사장 출신이 수사 기록을 분석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피해자 진술 모순 분석,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와 공탁을 통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불기소 가능성을 다툽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양형 변론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합의서, 공탁 자료를 종합 구성해 집행유예를 다툽니다. 형사처벌과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면제, 단축까지 함께 변론합니다.
벌금 300만원짜리 사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과 유무와 직업이 걸려 있습니다. 상담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지점들입니다.
성매매를 가벼운 사건으로 보고 혼자 조사를 받으신 뒤 벌금 약식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전과가 남습니다. 같은 사건이 변호인 조력으로 보호처분이나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공무원·군인·교사·전문직이라면 이 차이가 곧 직업의 문제가 됩니다.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성폭행), 강제추행, 성추행,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13세 미만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까지 — 적용 죄명이 다른 모든 성폭력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성매매변호사가 죄명별 진술 설계와 양형 자료를 직접 구성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행정처분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대환은 형사 재판과 신상정보 등록 행정심판을 한 팀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생업과 일상의 단절을 막습니다.
가족, 직장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성범죄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모든 상담은 성매매변호사가 1:1 비공개로 응대하며 365일 24시간 긴급 사안 즉시 응대합니다.
성매매 사건의 법정형은 이 두 가지 질문으로 결정됩니다. 단순 성매수의 벌금 상한은 300만원이지만, 영업으로 알선하면 7,000만원입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벌금 하한이 2,000만원이고 징역 하한이 생깁니다. 같은 행위처럼 보여도 의율 조문에 따라 결과가 수십 배 달라집니다.
| 죄명 | 적용 조문 | 법정형 | 핵심 다툼 지점 |
|---|---|---|---|
| 성매매 (성을 산 사람·판 사람)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보호사건 송치 여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등행위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단순 근로인지 알선 행위인지 |
| 영업으로 하는 알선 장소·자금 제공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 영업성 인정 여부, 수익 귀속 |
| 성매매 강요·유인 | 성매매처벌법 제18조 | 죄질에 따라 가중 (위계·위력, 감금 등) | 강요 수단의 존부 |
| 성매매 광고 | 성매매처벌법 제20조 | 광고 유형에 따라 차등 | 광고 주체와 인식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청법 제13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 | 연령 인식 부재(고의) 다툼 |
|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권유 | 아청법 제13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유인·권유의 실체, 미수 여부 |
|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처벌법 제6조 | 처벌하지 않음 | 위계·위력, 선불금 채무, 감시·통제 정황 |
| 보호사건 처리 | 성매매처벌법 제12조·제14조 | 보호처분 (형벌 아님 · 전과 없음) | 초범, 경위, 재범 위험성 |
일반 성매매(성인 간)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아래 다섯 가지가 실제로 삶을 바꿉니다.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보호처분(성매매처벌법 제14조)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므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초범 사건의 1차 목표입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사유가 됩니다. 형사 처분을 낮추는 것이 곧 징계 방어입니다.
알선 사건은 영업 제재와 함께 성매매로 얻은 금품의 몰수·추징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최대 10년)이 거의 예외 없이 부과됩니다.
성매매 사건이 아청법으로 넘어간 경우는 아청법변호사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그 밖의 죄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기준(전문성 검증·전관 출신의 의미·선임 시점·비용 산정)이 궁금하시면 성매매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실제로 강간, 강제추행, 카촬, 디지털, 아청, 성매매 사건을 다뤘던 변호사가 유형별로 정리한 사건 대응 가이드입니다.
성매매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묻는 15가지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9조 법정형,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차이, 성구매자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업소 종업원의 알선 의율, 청소년성매수, 공무원·전문직 징계, 성매매피해자 불처벌까지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