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청수사팀장 출신
조철현 파트너 변호사
-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 유명 강사의 다수 수강생 강제추행 사건
- 고위공직자의 부하직원 강제추행 사건
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합니다.
성폭행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주장 자체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주장을 받쳐 줄 자료는 CCTV부터 순서대로 사라집니다. 2025년까지 일선 경찰서에서 성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여청수사팀장 출신 성폭행변호사가 무엇을 언제까지 확보해야 하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는 여청수사팀장 출신이 증거 보존과 진술 설계를, 검찰 단계는 고검장·검사장 출신이 기소 여부 판단 대응을 이어받습니다. 단계가 바뀌어도 변호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수사관이 무엇을 보고 송치와 불송치를 가르는지는 그 판단을 실제로 내려 본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2025년까지 일선 경찰서에서 성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했던 여청수사팀장 출신 성폭행변호사가 확보할 자료와 진술 범위를 출석 전에 정리하고, 고검장·검사장 출신이 검찰의 기소 판단 단계를 이어받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실무가 중심 변호인단법원장, 부장판사 중심 성범죄 재판 대응팀
강제추행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디지털성범죄 집행유예 — 실제 판결문 사례입니다.
합의된 성관계였는데 고소당한 사건, 만취 상태를 이유로 준강간이 문제된 사건에서 객관 자료로 진술을 다투어 받아낸 결과입니다. 무혐의·무죄·불송치 사례를 앞에 배치했습니다. 아래 필터로 죄명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사례 외에도 강간·준강간·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전체 성공사례를 죄명별 필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 성범죄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이 직접 작성한 후기입니다. 이름 일부는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회식 자리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담당 변호사님이 첫 진술 시뮬레이션부터 양형 자료까지 꼼꼼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 덕분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소지로 실형까지 각오했는데, 담당 변호사님께서 자수와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재범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주셨습니다. 결국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고, 가족 곁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신 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하철 도촬 혐의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포렌식 범위와 거부권 행사 시점을 사전에 정리해 주셔서, 촬영 의도 부재를 입증하고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챙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학원 강사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이 결정되면 생업이 끊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양형 변론과 면제 신청을 동시에 설계해 주셔서, 면제 결정을 받고 일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챙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사건 유형(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디지털성범죄·아청법)마다 변호 전략이 다릅니다. 단계별 변호 전략을 확인하세요.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갑니다. 사라지는 자료를 먼저 붙잡고, 확보된 자료로 상대 진술과 대조하고, 그 결과를 보고 끝까지 다툴지 방향을 바꿀지 정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성폭행변호사가 사건 기록과 피해자 진술 정황, 적용 법조를 검토하고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임의제출 여부, 진술 범위와 거부권 행사 지점, 합의 가능성 검토 등 핵심 쟁점을 출석 전 점검합니다.
검사장 출신이 수사 기록을 분석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피해자 진술 모순 분석,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와 공탁을 통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불기소 가능성을 다툽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양형 변론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합의서, 공탁 자료를 종합 구성해 집행유예를 다툽니다. 형사처벌과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면제, 단축까지 함께 변론합니다.
억울한 사건이 유죄로 가는 경로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담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지점들입니다.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고소 사실을 알고도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CCTV가 지워집니다. 상가·건물 CCTV는 통상 2주에서 한 달이면 자동 삭제되고 복구되지 않습니다. 대환은 상담 당일에 확보 가능한 자료 목록부터 만들고 보존 조치에 들어갑니다.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성폭행), 강제추행, 성추행,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13세 미만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까지 — 적용 죄명이 다른 모든 성폭력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성폭행변호사가 죄명별 진술 설계와 양형 자료를 직접 구성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행정처분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대환은 형사 재판과 신상정보 등록 행정심판을 한 팀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생업과 일상의 단절을 막습니다.
가족, 직장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성범죄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모든 상담은 성폭행변호사가 1:1 비공개로 응대하며 365일 24시간 긴급 사안 즉시 응대합니다.
부인하는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진술의 강도가 아니라 남아 있는 자료의 양입니다. 아래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순서대로 사라지고, 사라진 뒤에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보존기간은 사업자·통신사·기기 설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료 | 남아 있는 기간 | 무엇을 증명하는가 | 확보 방법 |
|---|---|---|---|
| 상가·건물 CCTV | 통상 2주 ~ 1개월 업소별 상이, 짧으면 1주 | 동행 여부, 걸음걸이, 부축 여부, 의사 표현 가능 상태 | 업주에게 보존 요청, 수사기관 압수 요청 |
| 차량 블랙박스 | 수일 ~ 2주 덮어쓰기 방식 | 탑승 시점 상태, 대화 내용 | 즉시 메모리 분리 보관 |
| 택시·대리 호출 기록 | 앱 내 수개월 | 이동 시각과 경로, 동승 여부 | 앱 내역 캡처, 사업자 자료 요청 |
| 교통카드 이용 내역 | 수개월 | 이동 경로와 시각 | 카드사·발급사 조회 |
| 카드 결제 내역 | 장기 보관 | 체류 장소와 시각, 결제 주체 | 카드사 이용내역서 |
| 메신저 대화 | 기기·서버 정책에 따라 상이 삭제 시 복구 곤란 | 만남 전후의 자발성, 사후 관계 | 즉시 백업, 절대 삭제 금지 |
| 통화 상세·기지국 자료 | 보존기간 있음 통신사별 상이 | 연락 시각, 대략적 위치 | 수사기관 통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
| 휴대폰 사진·동영상 메타데이터 | 삭제 전까지 | 촬영 시각과 위치 | 원본 그대로 보존, 편집 금지 |
| 동석자·목격자 진술 | 기억은 시간에 비례해 흐려짐 | 당시 상태와 분위기 | 조기 확인. 다만 직접 접촉은 신중히 |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치료감호, 전자발찌 등 평생 영향을 미치는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변호사는 부수처분 면제, 단축까지 함께 변론합니다.
등록기간은 죄명이 아니라 선고형 기준입니다. 선고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으로 나뉩니다.
신상정보가 인터넷, 우편으로 공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면제, 단축 변론이 필수입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학원,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최대 10년 취업이 제한됩니다.
정신성적 장애 인정 시 치료감호, 성도착증 인정 시 약물치료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 인정 시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 페이지는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의 증거·진술 대응을 다룹니다. 강간·준강간·유사강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은 강간변호사 페이지에서, 성폭력처벌법 가중 유형 판별은 성폭력변호사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변호사 선임 기준(전문성 검증·전관 출신의 의미·선임 시점·비용 산정)이 궁금하시면 성폭행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실제로 강간, 강제추행, 카촬, 디지털, 아청, 성매매 사건을 다뤘던 변호사가 유형별로 정리한 사건 대응 가이드입니다.
혐의를 부인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15가지입니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 언제까지 확보해야 하는지,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다투는지, 부인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과 무고·불송치 이후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