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청수사팀장 출신
조철현 파트너 변호사
-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 유명 강사의 다수 수강생 강제추행 사건
- 고위공직자의 부하직원 강제추행 사건
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합니다.
성폭력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7조로 올라가면 5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벌금형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행위는 같은데 요건 하나가 형량을 가릅니다.
경찰이 어떤 사실을 확보하느냐로 의율 조문이 결정됩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묻는지 아는 여청수사팀장 출신이 출석 전에, 고검장·검사장 출신이 기소 죄명 판단 단계에서 이어받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죄명은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사실 위에서 정해집니다. 2025년까지 일선 경찰서에서 성폭력 사건을 직접 의율하고 송치 죄명을 결정했던 여청수사팀장 출신 성폭력변호사가 출석 전에 가중 요건별로 사건을 분해하고, 고검장·검사장 출신이 검찰의 기소 죄명 판단 단계를 이어받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실무가 중심 변호인단법원장, 부장판사 중심 성범죄 재판 대응팀
강제추행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디지털성범죄 집행유예 — 실제 판결문 사례입니다.
형법상 강간·유사강간·준강간·강제추행부터 성폭력처벌법상 13세미만·주거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공중밀집장소추행까지 — 가중 요건을 다투거나 죄명 자체를 낮춘 실제 판결 결과입니다. 죄명별 필터로 확인하십시오.
위 사례 외에도 형법 기본죄와 성폭력처벌법 가중 유형 전반의 성공사례를 죄명별 필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 성범죄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이 직접 작성한 후기입니다. 이름 일부는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회식 자리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담당 변호사님이 첫 진술 시뮬레이션부터 양형 자료까지 꼼꼼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 덕분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소지로 실형까지 각오했는데, 담당 변호사님께서 자수와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재범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주셨습니다. 결국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고, 가족 곁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신 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하철 도촬 혐의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포렌식 범위와 거부권 행사 시점을 사전에 정리해 주셔서, 촬영 의도 부재를 입증하고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챙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학원 강사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이 결정되면 생업이 끊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양형 변론과 면제 신청을 동시에 설계해 주셔서, 면제 결정을 받고 일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챙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사건 유형(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디지털성범죄·아청법)마다 변호 전략이 다릅니다. 단계별 변호 전략을 확인하세요.
경찰은 송치 죄명을, 검찰은 기소 죄명을, 법원은 인정 죄명을 각각 정합니다. 단계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다르고,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본인 단계를 확인하십시오.
경찰 조사 출석 전 성폭력변호사가 사건 기록과 피해자 진술 정황, 적용 법조를 검토하고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임의제출 여부, 진술 범위와 거부권 행사 지점, 합의 가능성 검토 등 핵심 쟁점을 출석 전 점검합니다.
검사장 출신이 수사 기록을 분석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피해자 진술 모순 분석,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와 공탁을 통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불기소 가능성을 다툽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양형 변론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합의서, 공탁 자료를 종합 구성해 집행유예를 다툽니다. 형사처벌과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면제, 단축까지 함께 변론합니다.
형량만 깎는 변론과 조문 자체를 다투는 변론은 준비 과정이 다릅니다. 실제로 결과를 갈랐던 지점들입니다.
여청수사팀장 출신 조철현 변호사는 2025년까지 일선 경찰서에서 성폭력 사건의 송치 죄명을 직접 결정했습니다. 어떤 사실이 확보되면 조문이 올라가는지, 어떤 자료가 있으면 내려오는지를 실무로 압니다. 이후 고검장·검사장 출신이 검찰의 기소 죄명 판단을, 법원장·부장판사 출신이 공판 단계를 이어받습니다.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성폭행), 강제추행, 성추행,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13세 미만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까지 — 적용 죄명이 다른 모든 성폭력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성폭력변호사가 죄명별 진술 설계와 양형 자료를 직접 구성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행정처분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대환은 형사 재판과 신상정보 등록 행정심판을 한 팀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생업과 일상의 단절을 막습니다.
가족, 직장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성범죄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모든 상담은 성폭력변호사가 1:1 비공개로 응대하며 365일 24시간 긴급 사안 즉시 응대합니다.
성폭력 ≠ 성폭행 ≠ 강간 — 성폭력은 성폭력처벌법이 규율하는 광의 개념, 성폭행은 강간을 가리키는 일상어(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강간은 형법 제297조의 협의 죄명입니다. 아래 표에서 같은 행위가 어느 칸에 놓이느냐를 확인하십시오. 위 칸은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고, 아래 칸은 벌금형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 죄명 | 적용 조문 | 법정형 | 핵심 다툼 지점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폭행·협박 정도, 추행 해당성 |
| 준강간·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강간·강제추행 각 죄에 정한 형 | 항거불능 상태 입증 |
| 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의2 | 2년 이상 유기징역 | 구강·항문 등 삽입 여부 |
| 강간 (성폭행) | 형법 제297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폭행·협박 정도, 간음 여부 |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제298조에서 제11조로 낮출 수 있는지 |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성적 목적의 입증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반포 시 가중) | 촬영 의도, 신체 해당성, 반포 여부 |
|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3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주거침입 성립 여부 |
| 특수 강제추행 특수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4조 | 5년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흉기 휴대, 2인 이상 합동 |
| 친족관계 강제추행 친족관계 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5조 | 5년 이상 / 7년 이상 징역 | 사실상의 친족관계 해당 여부 |
|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장애인 대상 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6조 | 5년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장애 인식 여부 |
| 13세미만 강제추행 13세미만 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7조 | 5년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피해자 연령 구간 특정 |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치료감호, 전자발찌 등 평생 영향을 미치는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변호사는 부수처분 면제, 단축까지 함께 변론합니다.
등록기간은 죄명이 아니라 선고형 기준입니다. 선고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으로 나뉩니다.
신상정보가 인터넷, 우편으로 공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면제, 단축 변론이 필수입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학원,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최대 10년 취업이 제한됩니다.
정신성적 장애 인정 시 치료감호, 성도착증 인정 시 약물치료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 인정 시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사건 유형마다 적용 법조와 변호 전략이 다릅니다. 본인 사건 유형 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처벌 기준과 방어 전략을 확인하세요.
변호사 선임 기준(전문성 검증·전관 출신의 의미·선임 시점·비용 산정)이 궁금하시면 성폭력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실제로 강간, 강제추행, 카촬, 디지털, 아청, 성매매 사건을 다뤘던 변호사가 유형별로 정리한 사건 대응 가이드입니다.
성폭력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묻는 15가지입니다. 성폭력·성폭행·강간의 구분부터 제3조 주거침입, 제4조 특수, 제5조 친족, 제6조 장애인, 제7조 13세미만,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 제13조 통매음, 제14조 카촬까지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