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청수사팀장 출신
조철현 파트너 변호사
-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 유명 강사의 다수 수강생 강제추행 사건
- 고위공직자의 부하직원 강제추행 사건
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수사를 지휘해 본 사람과 기소 여부를 결정해 본 사람이 같은 팀에 있는지 —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력·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사건 조사에 동행하고 법정에 나올 사람이 누구인지가 기준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은 규모가 아니라 담당자입니다. 대환은 경찰 단계를 여청수사팀장 출신이, 검찰 기소 판단 단계를 고검장·검사장 출신이 맡되 사건 기록과 진술 방향은 그대로 승계합니다. 아래가 실제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인단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실무가 중심 변호인단법원장, 부장판사 중심 성범죄 재판 대응팀
강제추행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디지털성범죄 집행유예 — 실제 판결문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아청법·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디지털성범죄·성매매·통신매체이용음란죄까지 — 실제 판결로 증명된 무혐의·무죄·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형 결과를 죄명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례 외에도 다양한 죄명·결과의 성범죄 성공사례를 죄명별 필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 성범죄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이 직접 작성한 후기입니다. 이름 일부는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회식 자리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담당 변호사님이 첫 진술 시뮬레이션부터 양형 자료까지 꼼꼼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 덕분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소지로 실형까지 각오했는데, 담당 변호사님께서 자수와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재범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주셨습니다. 결국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고, 가족 곁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신 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하철 도촬 혐의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포렌식 범위와 거부권 행사 시점을 사전에 정리해 주셔서, 촬영 의도 부재를 입증하고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챙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학원 강사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이 결정되면 생업이 끊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양형 변론과 면제 신청을 동시에 설계해 주셔서, 면제 결정을 받고 일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챙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단계마다 어떤 문서를 만들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 미리 확인하신 뒤 선임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막연히 "최선을 다하겠다"가 아니라 각 단계에서 어떤 문서를 만들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아래는 대환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 목록입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사건 기록과 피해자 진술 정황, 적용 법조를 검토하고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임의제출 여부, 진술 범위와 거부권 행사 지점, 합의 가능성 검토 등 핵심 쟁점을 출석 전 점검합니다.
검사장 출신이 수사 기록을 분석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피해자 진술 모순 분석,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와 공탁을 통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불기소 가능성을 다툽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양형 변론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합의서, 공탁 자료를 종합 구성해 집행유예를 다툽니다. 형사처벌과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면제, 단축까지 함께 변론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실제로 그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본 적이 있는가입니다. 아래 네 항목을 다른 로펌과 그대로 견주어 보십시오.
법무부 자체평가위원 총괄대표변호사, 검사장 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이 같은 팀에서 함께 변호합니다. 수사-검찰-재판-행정심판 4개 트랙을 한 팀에서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성폭행), 강제추행, 성추행,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13세 미만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까지 — 적용 죄명이 다른 모든 성폭력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죄명별 진술 설계와 양형 자료를 직접 구성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행정처분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대환은 형사 재판과 신상정보 등록 행정심판을 한 팀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생업과 일상의 단절을 막습니다.
가족, 직장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성범죄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모든 상담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1:1 비공개로 응대하며 365일 24시간 긴급 사안 즉시 응대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한 번 진술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르는 판단도 한 번에 끝나야 합니다. 아래는 상담 자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 모은 것입니다. 특정 사무소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록입니다.
| 확인 항목 | 무엇을 물어보나 | 확인하는 이유 |
|---|---|---|
| 실제 수사 경험 | 내 사건 죄명을 직접 수사하거나 기소해 본 경력이 있는지 |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어떤 순서로 들어오는지는 그 자리에 있어 본 사람만 압니다. |
| 담당 변호사 고정 | 지금 상담하는 변호사가 조사·재판까지 직접 들어오는지 | 상담과 실제 담당이 다르면 사건 이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
| 경찰 단계 포함 여부 | 1차 경찰 조사 동행이 수임 범위에 들어 있는지 | 첫 조서가 사건의 틀을 고정합니다. 송치 이후 합류는 늦습니다. |
| 포렌식 대응 | 휴대폰 임의제출 범위를 서면으로 특정해 주는지 | 범위를 열어두면 무관한 과거 자료까지 나와 여죄로 확대됩니다. |
| 합의 진행 주체 |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는지 | 본인이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되어 가중 사유가 됩니다. |
| 부수처분 포함 여부 |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면제 신청이 수임 범위인지 | 형사만 수임하면 면제 신청이 누락된 채 그대로 부과됩니다. |
| 결과 설명 방식 | 판결문에 근거한 사례로 설명하는지 | "무죄율 ○○%" 같은 수치는 검증이 불가능하고 광고 규정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
| 비용 구조 | 착수금·성공보수 구간과 추가 비용 발생 조건이 서면에 있는지 | 구두로만 정해두면 항소심·행정심판 단계에서 분쟁이 생깁니다. |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치료감호, 전자발찌 등 평생 영향을 미치는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부수처분 면제, 단축까지 함께 변론합니다.
등록기간은 죄명이 아니라 선고형 기준입니다. 선고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으로 나뉩니다.
신상정보가 인터넷, 우편으로 공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면제, 단축 변론이 필수입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학원,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최대 10년 취업이 제한됩니다.
정신성적 장애 인정 시 치료감호, 성도착증 인정 시 약물치료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 인정 시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사건 유형마다 적용 법조와 변호 전략이 다릅니다. 본인 사건 유형 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처벌 기준과 방어 전략을 확인하세요.
이미 혐의를 받고 계시고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가 급하시면 성범죄변호사 단계별 대응 가이드를 먼저 보십시오.
실제로 강간, 강제추행, 카촬, 디지털, 아청, 성매매 사건을 다뤘던 변호사가 유형별로 정리한 사건 대응 가이드입니다.
선임 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5가지입니다. 전문성 확인 방법, 상담 시 물어볼 것, 비용 산정, 변호사 교체까지 정리했습니다.
